치과의료정책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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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(정책제안서)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·치과의료 정책제안
번호1 9 작성자 정책연구원 조회수 400 작성일 2017-08-09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① (최종)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.치과의료 정책제안.pdf  

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·치과의료 정책제안

발행: 2017년 7월

 

목차

5대 우선과제

-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

-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

- 파노라마 촬영 등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

- 노인틀니,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

- 불법 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

 

제1장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

    공공치과의료 시설 확대

    공공치과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

    공공치과의료 재정 확충

    장애인, 노인 치과의료 지원 확대

 

제2장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

   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

   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

    윤리위원회 권한강화

   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 재설치

   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

 

제3장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

  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

    치과의료 관련(신의료개발 등) 연구비 확대

    치과의사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직역 간 역할 정립

 

제4장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

    노인틀니,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

    파노라마 촬영 등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

    예방치료 급여 확대

   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

    합리적인 치과분야 상대가치 개편방향

   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

 

제5장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

    아동·청소년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질 제고

    국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

    국가 구강보건 모니터 및 평가체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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