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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계류법안
제목   2014.04.0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실태조사)
번호1 2 작성자 정책연구소 조회수 355 작성일 2016-01-21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① 1910036_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(실태조사).pdf  
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
의안번호: 10036

발의연월일: 2014.4.3

발의자: 양승조, 배기운, 박혜자, 박수현, 박홍근, 김용익, 장병완, 김성주, 변재일, 강기정 의원

주요내용: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주기,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,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

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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